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선정대학과 미선정 대학 리스트]

지난 화요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선정 대학 현황

진단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일반대학 25개교 및 전문대학 27개교가 지원대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총 진단 대학의 27% 규모입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선정된 대학보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으로 인해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성신여대, 인하대 및 국립대인 군산대학교 등 일부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교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외에도 탈락한 해당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대학 기본 역량진단이란? 그리고 이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1년 진단의 달라진 점은 기존 에는 평가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였지만, 이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추 대학에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48억 3,000만 원, 전문대학 37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는 대학의 정원 축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진단의 가장 큰 이슈는 선정 대학의 약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 진단 때 지방 대학들이 대거 평가 하위에 속함에 따라 개선을 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더라도, 분류되는 권역별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들이 마치 '부실대학'으로 인식되기에,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인지도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선정 및 미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구분	대학
일반대 (25교)	- 수도권 :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11개교) - 대구·경북·강원권 :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6개교) - 부산·울산·경남권 : 가야대, 부산장신대 (2개교) - 전라·제주권 :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3개교) - 충청권 :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3개교)
전문대 (27교)	- 수도권 :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8개교) - 대구·경북권 :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5개교) -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2개교) - 전라·제주권 :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5개교) - 충청·강원권 :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7개교)

-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구분	대학
일반대 (136교)	가천대,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자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자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경대학,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전문대 (97교)	가톨릭상지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자대, 백석문화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술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원여자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교,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자대, 한영대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교 숫자와 정원을 줄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생되는 이슈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뿐이겠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