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변경내용(지급기준 및 시기)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기준과 범위 그리고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달라진 확정안 내용과 지급 기준이 확대된 88%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또한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 내용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소득하위 88%로 확대(4,136만 명 -> 4,472만 명). 해당자 2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명 추가
•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적용(소득상위 12%)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 5차 재난지원금 국회 변경 최종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내용 / 제공 : 기재부

 지원대상은 기존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 가구의 가구인원 1인 추가와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액은 변동 없이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88%로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존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지만 1인 가구 지급 기준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되되며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족수	소득(원)
1인	50,000,000
2인 외벌이	66,710,000
2인 맞벌이	86,050,000
3인 외벌이	86,050,000
3인 맞벌이(4인 외벌이)	105,320,000
4인 맞벌이(5인 외벌이)	124,360,000
5인 맞벌이(6인 외벌이)	143,170,000
6인 맞벌이	161,990,000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 대폭 증액과 대상 확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 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지급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기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과 금액 / 제공 : 기재부

또,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돼 최고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자금이 지원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